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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225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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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2426호
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