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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860
공무집행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1. 2013. 5.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E(45세)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들아. 다 덤벼, 이 좃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 3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From around 20:30 on the same day, property equivalent to 79,000 won in total was damaged, such as refrating a rupture equivalent to 70,000 won in the market price owned by the victim E, frating the rupture on the floor by backing the rupture, and printing three cups in the bottom of the market price of 9,000 won;

3.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인적사항을 묻자 "이 개 짭새 새끼야. 나 짱구야. 니 새끼 좃 된 줄 알아."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을 수회 쳐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너 몇 살이냐. 이 개새끼야. 나한고 한판 붙어 볼래. 이 좃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아산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된 후,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H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 너 얍삽한 새끼. 너 내가 수갑만 풀면 니 눈깔을 파내 버릴 줄 알아. 내가 벌금을 맞든, 뭘 맞든 니 새끼만큼은 꼭 죽인다. 경찰 씹 새끼들 뇌물이나 처먹고, 니 새끼도 청문감사실이든 본청이든 내가 다 연락해서 좃 빠지게 해 줄 테니 너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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