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In order to order the provisional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The LA is a corporation which mainly engages in CATV broadcasting business, production, supply, and other communications sales business, electronic commerce, etc.

No one shall indicate or advertise that the name, raw materials, manufacturing methods, dietitians, ingredients, methods of use, quality, and traceability of functional health foods has efficacy or effect in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or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conception or confusion as medicin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속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쇼호스트인 D, E은 2015. 9. 3.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A 티브이(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유산균 제품인 ‘G’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쇼호스트의 체험기(‘저희 남편은 건강검진 하면서 대장 용종을 몇 개나 뗐거든요, 걱정이 많이 돼서 온 가족이 꾸준히 먹고 있는데, 직전 방송에 매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이 온다고 얘기도 하구요 (중략) 자 그러면 유산균이 많으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골라먹자 하시는 분이면 골라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두 개 떼어 내셨어요. 그 다음부터 장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하시는데, 제가 작년 이걸 추석 때 드렸었거든요. 꾸준히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장 관리를 너무 잘 하였으니까 얼굴이 반질반질 하다는 거 있죠.’ 등의 표현), 질병을 암시하는 멘트 '아무래도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콧물부터 흘리고 많이 아파하고 지금 반에 아파하는 애들이 절반이에요.

It is necessary to see that it is a pandity now, to see it, and the head of the Gu, and to see so much as much as possible.

How to manage it in the ordinary sense.

The paper was sent.

There shall be the head of the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