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taxi engineer who drives B-si, and no person shall alter the taxi meters subject to examination without permission or use the altered taxi meters.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택시 주차장에서 택시 미터기의 펄스( 바퀴 회전수를 계산하여 요금이 산정되게 하는 전자 신호) 값을 조작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 부터 정상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 주) 금호 전자통신에서 제작한 KH-TOP(NO .1326858) 택시 미터 기의 하단에 봉인과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살짝 풀어 틈이 벌어진 곳으로 철사와 같은 뾰족 한 물체를 집어넣어 미터기 내 함에 있는 펄스 값을 조작하는 버튼을 누른 후, 정상적인 펄스 값 (1,285 )보다 낮은 펄스 값 (1,100 또는 1,185)으로 임의 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정상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기를 변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ic photographs of meters;

1. Article 79 of the relevant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79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Articles 79 of the said Act and Article 47 of the said Act,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