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1고단15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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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1고단158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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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8447

-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850

-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37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4 2016고단6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