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40 hours an order to attend a sexual assault therapy, 5 years an employment restriction order)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a case where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ditions of sentencing compared with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sentencing of the first instance court does not deviate from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it is reasonable to respect it.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o3260, Jul. 23, 2015). (B)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잠시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침에 처가 잠시 외출하여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아직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함부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ven though the defendant has a duty to protect the victim's side as a part of the victim so that the victim can grow up happy and safely, it has been brought up in a foreign country continuously, and has come into Korea according to the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