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 민법 제667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주택법 제29조

- 건축법 제2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2. 10. 선고 2019가합53292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