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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451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피고 E이 포천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E이 2017. 2. 10. 포천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재가”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12, 13행 중 “피고 E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가 원인 미상으로 감식된 점 및 이 사건 화재가 위 파이프 용접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피고 E의 위 진술 후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H와 J의 중간 지점 내지 J의 좌측으로, 그 발화원인이 미상으로 감식된 점 및 이 사건 화재가 위 파이프 용접 외에 피고들에게 책임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 17행 중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E이 K의 사용자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should be dismissed in its entirety because they are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n its entir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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