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915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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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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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651

-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448

-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516

-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420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