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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0
주거침입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and a fine of one hundred thousand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only 100,000.

Reasons

B. According to the evidence examined, the Defendant’s act of entering the first floor of the instant apartment against the victim’s intention, constitutes a crime of intrusion upon residence, and committed an intentional intrusion upon residence by the Defendant. As such, the Defendant’s act of entering the first floor of the instant apartment against the victim’s intention, which is a resident of the instant apartment, constitutes a crime of intrusion upon residence.

It is reasonable to see this as an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배우 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하는 등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오고,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절취하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피고 인은 요금 고지서에 전화번호 중 두 자리가 ** 처리되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런저런 번호를 조합하여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었 다) 연락하며 만남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와 불안감 조성 등 정신적 고통이 될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favorable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age, sex, family relationship, motive for committing a crime and circumstances after committing a cr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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