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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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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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