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나70879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mutual aid business entity that entered into a mutual aid agreement with respect to Asi (hereinafter “Plaintiff taxi”), and the Defendant is an insurer that entered into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B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나. C은 2013. 8. 24. 12:56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택시보다 차체의 반 정도 앞 위치에서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3차로 우측의 소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올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3차로의 원고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원고 택시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과다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 방향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해 오던 F 차량(이하 ‘피해차량 1’이라 한다)을 충격하고, 다시 밀리면서 반대방향 2차로로 진행해 오던 G 버스(이하 ‘피해차량 2’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원고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차량 2가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H 버스(이하 ‘피해차량 3’이라 한다)의 좌측 앞바퀴 쪽 옆부분을 피해차량 2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케 하는 사고(이하 위 각 충돌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C. The vicinity of the instant accident site leads to a three-lane road from scattering distance to a post offi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the Defendant’s vehicl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is driving along the two-lanes at a point where the above right side is still still left, while changing the three-lane car line to the Plaintiff taxi for the right side, at a reduced speed. The Plaintiff taxi is avoiding the Defendant’s vehicl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