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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9 2021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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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2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524

-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48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190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