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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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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재윤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54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35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6. 1. 28. 선고 2013노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