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shall be dismissed.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est 138"

1. 사기 피고인은 D( 일명 ‘E’,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QQ 메신저, 위 쳇, 스카이프를 이용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 책, 인출관리 책, 인출 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 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관리 책은 피고인 등 인출 책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 일명 ‘E’),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QQ 메신저, 위 쳇, 스카이프를 통해 필리핀, 중국에 있는 체크카드 모집 책,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 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인출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these roles, the name influenite, who is the incentive book, sold the Internet Raphone 6S 64G smartphone on February 19, 2016 and on the website of the country.

The phrase "" was posted, and the victim G who reported and contacted it will send smartphones to the victim G with "650,000 won to the account (I) of the National Bank in H's name.

“Falsely speaking, the Defendant, D, and name-free boxes (F) receive KRW 650,00 from the injured party, and the Defendant, D, and name-free boxes (F) withdraw 650,000 won with the physical card connected to the above national bank account held in advance and use it by the name-free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