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was working as a leader of the C Logistics Center in Jung-gu Incheon, and the victim D (n, 30 years of age) is a member of the same company, and these were previous persons.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방해로 위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8. 10. 26. 22:33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피해자에게 E으로 ‘너 사람 잘못 건들었어 내가 얼마나 좆같은 새낀지 모르지 고맙다 이지랄 만들어줘서 넌 진짜 살아 있는게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게’, ‘지랄 염병하네 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넌 진짜 내일부터 좆됐다 생각하고 와라, 내일부터 2층 내려올 생각부터 하고 와, 어디서 시발 사람 좆같이 보고 좆같이 행동해’, ‘니가 한 행동에 책임질 생각하고 와 나도 인간 아닌데 너도 인간 아니야’, ‘너가 F사람들이랑 사이가 좆같은 이유가 있어 ㅋㅋㅋㅋ 진짜 기대해라’, ‘넌 꼭 내가 지옥을 맛보게 한다 이미 다 끝났고 더 잃을 것도 없어’, ‘축하한다 이제 진짜 F 모든 사람이 니 적이다’, ‘어차피 다 잃었다 니년하나 때문에 ㅎㅎ 고맙다 진짜 기대해도 좋다 ㅎㅎ’, ‘너내일부터 이층이니깐 올라가지마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y cutting each stenographic record, the accused and the E-mail course;

1. Relevant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Judgment on the assertion by the defendant and his/her defense counsel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summary of the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