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관리비청구권의 근거와 실제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지 여부 @ 관리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종석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주체와 관리위탁계약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관리비청구권의 근거와 실제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76, 94083 판결

참조조문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35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177

대법원 2014다22440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76, 9408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20631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