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들의 조합채무 직접 분담 요건 @ 정산금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들의 조합채무 직접 분담 요건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구) 제44조

- 주택법 제11조

- 민법 제31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68조

- 민법 제27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150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