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14 2020고단26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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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7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52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325

-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8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8 2012고단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