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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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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6조

-형법 제340조

-형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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