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5. 육군제2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5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