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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 The Defendant’s KRW 196,417,259 and its portion
A. From January 14, 1998 to January 23, 1998 for KRW 10,000,000.
Reasons
1. Basic facts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249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420,782,227원 및 그 중 (1) 81,840,000원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8. 1. 2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35,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2. 6.부터, 2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6.부터, 26,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19,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16,967,491원에 대하여는 1998. 3. 2.부터, 34,4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3. 13.부터, 각 1998.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 37,999,999원에 대하여 1998. 2. 8.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 24,057,483원에 대하여는 2000. 11. 16.부터, 19,999,999원에 대하여는 2002. 11. 26.부터 각 2005. 9.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hereinafter “instant judgment”). (b)
On August 28, 2012,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asset transfer agreement with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o receive the instant judgment amount claim against the Defendant from the said Corporation. On September 28, 2012, upon delegation of the authority to notify the assignment of claims from the said Corporation, the Plaintiff sent to the Defendant a notice of assignment of claims.
C. On November 2015, the Plaintiff,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instant judgment-based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