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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4고정32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모텔 내 정수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잔을 카운터 앞 계단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 손님은 왕인데 너 이 새끼야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내로 자리를 피하자,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n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gainst the accused (including the substitute part);

1. C’s statement;

1. A report on internal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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