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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가등기말소][공2021하,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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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가등기를 유용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 및 제척기간 기산일 @ 가등기말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