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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763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defendant's conviction, and the judgment below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jury by assaulting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lthough the defendant was guilty of having committed an act of assaulting the victim, he did not know that the victim did not have any harming the victim while drinking the victim's spokele work, and that the victim did not have any spokele dispute with the victim.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포클레인 작업을 중지시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F가 와서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자신도 포클레인 기사에게 그물을 올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났다. 작업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피고인도 현장으로 와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때렸고, 쓰러지자 발로 찼다. 그래서 자신은 얼굴에서 피가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직원이 지적도 가지고 와서 토지 소유자를 확인시켜 주었고, 자신의 처가 E에게 와 달라고 전화하여 E도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은 차로 병원에 갔다. 피고인이 F와 함께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왔을 때 술을 마셨는지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중지시켜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직원이 지적도를 가져와서 토지소유자를 확인시켜 주었다.

The F, who was in the post, was moving the defendant to the office, and he was off the site of the case in order to request the engineer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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