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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4,00,000 won, by a fine of 3,00,000 won, and by a fine of 3,00,000 won, and Defendant C, respectively.

Reasons

Criminal facts

D,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들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친구들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D, E, 피고인 A, B, C은 2017. 11. 5. 02:33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H을 쫓아가 피해자 H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C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자 이를 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등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려는 피고인 B의 얼굴을 피해자 G이 손바닥으로 밀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힘껏 밀며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오른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힘껏 찼다.

As a result, Defendant A, B, and C jointly with the victim F for about four weeks of injury to d, B, and C, and the victim G for injury to satisfy, such as satfy,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and the victim H for about three weeks of treatment, and the satfy of the wall after the satfy that requires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in H and G;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F, G, K, and H;

1. Investigation report (Comparison of suspect's statements and CCTV video data), investigation report (verification of victim and suspect's standing);

1. Application of each written diagnosis (the sequence 32 through 36, 39 of the evidence list) statute;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 Defendant A and B: The punishment of each act of viol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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