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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단29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