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id not recognize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at the time, and therefore,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leave the instant site with a criminal intent to escape, the judgmen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or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6. 20:05경 친구인 H를 운전석 뒷자리에, H의 여자친구인 I을 조수석 뒷자리에 각 동승시킨 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위치한 ‘더페이스샵’ 앞 도로를 서안과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가게 앞에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을 등지고 서서 친구인 F, G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위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충격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퍽’ 소리가 크게 난 사실(원심증인 F의 진술), ③ 당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주행 중이었던 사실, ④ 사고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이 접혀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1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멈춰선 후 후사경을 펴고 다시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full view of the above facts, sound and shock caused by the accident of this case did not feel sound and shock, and contact with usual scambling.

At the same time, the post-exploitation took place at the front tim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it would be letter is ① even though the windows of the chief window and the rear flag are closed, the sound was considerable at the time of shock due to the instant accident, and the sound of the victim is soun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