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노28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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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노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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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348

-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노2638

-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2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