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Gaz. 5014 (liability)

UA (37 years old, South)

Law Firm Samya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ttorney Noh Jeong-su, Song-won, Kim Sung-hun, and the largest difficulty

1. Core1 (57 years old, female);

Attorney Han-chul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

2. Development of stock companies;

MaximumB2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ctober 14, 2009

November 4, 2009

1.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93,155,732 won and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5% per annum from April 25, 2008 to November 4, 2009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All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3. The costs of lawsuit are five minutes, and two of them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respectively.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152,11,33 won with interest rate of 2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last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is served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in each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1-2, Gap evidence 2-5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원고는 부선(船, 동력설비가 없어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선박) 호(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예부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심B1은 예인선(引船,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 등 다른 선박을 이동시키는 선박) '제호(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은 골재 등 건설자재 및 건설폐기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 Conclusion of the instant barge lease agreement

(1) In order to transport construction materials, etc. on or around December 15, 2007, Defendant Development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the Plaintiff to rent KRW 14,00,000 on a monthly rent (hereinafter “instant barge lease agreement”) and received delivery of the instant barge from the Plaintiff around that time.

(2) Meanwhile, according to the instant barge lease agreement, Defendant Develop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instant barge during the said lease period.

C. The sinking of the instant barge

(1)피고 ▣개발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한 후 2008.1.23.경 전남 광양시 소재 묘도에서 이 사건 부선에 골재 등 건설자재를 선적하여, 피고 심B1 소유의 이 사건 예인선으로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주식회사 □레 미콘 부두로 출항하였다.

(2) However, while the instant barge was towed by the instant tugboat, at around 10:10 on January 24, 2008, the instant barge was damaged by the 4.5m in width on the deck of the on-board 1.5m in width, 4m in length, 4m in the outerboard of the instant vessel, and 11m in length, at the sea at the point of 34.53m North latitude and 128.28 degrees east longitude, and at the same time, the instant barge fell into the parallel angle at the port where the wind was pushed away.

(3) 그럼에도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2008. 1. 24. 12:30경 위 □레미콘 부두에 입항한 후 골재 등 건설자재 하역을 위하여 정박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부선은 위 정박 다음날인 2008. 1. 25. 06:00경 선미 일부만이 해면 위로 노출된 채 위 □레미콘 부두 앞 바다에 침몰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사건 부선의 침몰로 인하여 당시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였던 선두 (船頭, 부선의 선원으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문C2 이 사건 부선 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

D. On the other hand, at the time the instant barge was towed and sunken as above, the steeringC1, who was the captain of the instant tugboat, was employed by Defendant CB1, the owner of the instant tugboat, on January 18, 2008, on board the instant tugboat.

2. Determination

A.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던 중 피고 심B1의 피용자인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조C1의 이 사건 예인선 및 부선 운항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하여 선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위 그레미콘 부두에 정박 중 위 손상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심B1은 이 사건 예인선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예인선 선장 조C1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부선 유지 및 관리의무 불이행으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건 부선의 침몰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However, according to the collision and sinking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barge revealed the above facts, it appears that the instant barge was sunken after considerable time after the collision and anchorage. If so, even if the Plaintiff’s employee was at the time at the time, did not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preventing risks, such as sea inflow and inflow on the part of the damaged part on the part of the network C2, which was on board the instant barge, such as notification to the captain of the instant barge C1, etc., the instant barge became a cause for the sinking of the instant barge. Therefore, the Defendan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to be compensate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aforementioned ratio shall be determined by 20% in light of the collision and sinking circumstances, the relationship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ant barge, the contents of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entire pleadings of the instant barge. Accordingly, the Defendants’ liability ratio shall be limited to 80%.

(3) Judgment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가) 이에 대하여 피고 심B1는, 자신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예인선을 피고 ▣개발에 매도하여 이 사건 예인선에 대한 지배 관리권한을 모두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인선의 선원에 대한 사용·관리 역시 피고 개발이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강C3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심B1과 피고 개발의 당시 대표자인 허C4의 남편으로서 피고 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강C3과 사이에,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중 110,000,000원은 11개월 동안 매월 10,000,000원씩, 나머지 40,000,000원은 2008. 12. 30. 각 지급)으로, 인도기일을 위 계약 다음날인 2008. 1. 10.로 각 정한 2008. 1. 9.자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2008. 1. 15.경부터 2008. 5. 8.경까지 사이에 위 허C4, 강C3, 피고 미개발 등의 명의로 피고 심B1 및 당시 그 남편 정C5, 박C6(정C5의 현재 처로 보인다) 등의 예금계좌로 합계 4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또한 피고 심B1은 2008. 1. 21.자로 위 매매계약을 이유로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의 이 사건 예인선의 선원들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심B1이 이 사건 예인선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도 않은 채 위 매매계약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예인선을 인도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인도일까지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250,000,000원인 근저당채무도 전부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고 심B1이 피고 개발과 체결하였다는 위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선박매매계약과 비교하여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심B1 및 당시 그 남편 정C5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8,000,000원(그 중 피고 심B1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박C6 명의의 18,000,000원 뿐이다) 역시 그 지급시기나 액수, 방법 등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바로 피고 심B1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인선의 매매대금조로 피고 심B1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 심B1은 위 매매계약 이후로는 이 사건 예인선 및 그 선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한 일체를 피고 ▣개발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조C1의 선원수첩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C1은 피고 심B1에 의하여 고용되어 2008. 1. 18.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로 관할관청의 승인까지 있는 점, ③ 더군다나 피고 미개발의 현 대표이사는 2009. 2. 25.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개발은 피고 심B1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심B1이 이 사건 부선 침몰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을 피고 미개발에 매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예인선 및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지배 관리권한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심B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선은 오로지 원고의 피용자인 망 문C2 관리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침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선이 이 사건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던 도중 피고 심B1의 피용자인 선장 조C1의 운항상 과실로 선체에 손상을 입고 그 손상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된 사실과 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되도록 한 사실(피고 ▣개발은 원고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개발이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망 문C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은 앞서 본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B.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efendants are liable for damages due to the sinking of the barge of this case: ① 30,50,000 won for human being care expenses, ② 73,078,000 won for repair expenses, ③ 10,000 won for consolation money paid to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door-C2; ④ 35,93,333 won for total operating losses equivalent to the rental fees of the barge of this case during the 77-day repair period; ⑤ 152,11,33 won for underwater inspection expenses and authorization fees, ⑤ 2,60,00 won for underwater inspection expenses and authorization fees.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arguments in the arguments as to the expenses for development, repair, underwater inspection and examination, Gap's evidence Nos. 6, 7, and Gap's evidence Nos. 9-1 and 2,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care of the barge of this case totaling KRW 30,500,000 as of the 7th day of work, and the expenses required for repairing the barge of this case totaling KRW 73,078,00 as of the 15th day of work, and the plaintiff paid KRW 2,60,000 as the underwater inspection expenses and examination fees of the barge of this case after the sinking of the barge of this case. Since each of the above expenses is a damage in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above tort and default of obligation of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amount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above expenses.

(B) Consolation money paid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and C2

In light of the records of evidence No. 8,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agreed to pay 10,00,000 won to the deceased door-C2 bereaved family under the name of consolation money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Seafarers Act, etc. on or around January 28, 2008 between the deceased door-C2 bereaved family members and the deceased door-C2, who are their employees,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Seafarers Act, but in light of the details of the sinking and the deceased door-C2 death of the barge and the contents of the instant barge lease agreement,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laintiff to pay consolation money to the deceased door-C2’s bereaved family members as above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as losses in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Defendants’ tort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ccordingly, this

(C) The facts that the Plaintiff leased the instant barge in KRW 14,00,000 monthly rent of KRW 14,00 are as seen earlier. Meanwhile,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as abov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instant barge leas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evelopment was terminated because the instant barge was sunken due to the Defendants’ tort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making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under social norms. Thu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the Plaintiff suffered business losses equivalent to monthly rent under the instant barge lease contract due to the Defendants’ tort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t least 77 days of life and repair of the instant barge,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instant barge takes 7,00,000 won of life and repair of the instant barge. However,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Plaintiff’s business losses due to the sinking of the instant barge within the scope of KRW 60,260,260,260,260,260,2606.

(D) Limitation of liability

1) The Defendants’ liability ratio: 80%

2) Calculation: 93,155,732 won [116,44,666 won (nivement cost of KRW 30,500,00 + Repair cost of KRW 73,078,00 + underwater inspection cost of KRW 2,60,00 + Business loss of KRW 10,266,666)];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o the plaintiff 93,155,732 won and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5%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from April 25, 2008, which is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final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November 4, 2009, and 20%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performance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extent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all of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pplication to the presiding judge;

Judge Senior Superintendent;

Judges Kim Gun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