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09. 07. 23. 선고 2008구합3115 판결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국승]
Title

Liability to pay income tax to members of a housing association due to general sale;

Summary

Members claim that members do not have any income amount, but the construction cost to be borne by them is reduced, and the income of the members is ultimately attributed to the member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18 (Juristic Personality, etc. of Partnership)

Article 1 (Definitions of Corporate Tax Act)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ttached 2. 2. The disposition Schedule B. The disposition rejecting the global income tax correction is revoked by each defendant on the corresponding plaintiffs listed in attached Form 2. 2. 9. 12. 207. 9. 12. 2. 1. 2007.

Text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2차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시 ◇◇동 34 외 10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124세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0. 3. 2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이사건 재건축조합은 2002. 5. 15.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영이 재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6. 5. 22.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C. Around May 2007, the plaintiffs, among reconstruction apartments constructed by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of this case, constitute "acquisition of business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share of income amount of 2,412,904,000 w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 income amount of this case") generated from the sale of general apartment units except the apartment units for the members' share of housing units among reconstruction apartment units constructed by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of this case. The plaintiffs added it to the global income amount, and the tax amount to be paid is the amount indicated in attached Form 2. Disposition List No. 4.

d. The plaintiffs thereafter are attached Form 2. Statement of Disposition No. 2. ........ ......... ........

기재 각 해당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공영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위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뒤 기납부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7. 9. 12.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이 ■■공영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Uncontentious Facts, Entry of Evidence Nos. 1, 2, 8, 9,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a summary of the plaintiff's master order;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이 체결한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은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 외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고, 일반분양 등에 따른 손익부분은 전적으로 ■■공영에 귀속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조합과 조합원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Article 18 (Juristic Personality, etc. of Partnership)

Article 1 (Definitions of Corporate Tax Act)

(c) Fact of recognition;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2. 5. 15. ■■공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was made.

O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은 공동사업주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O. Recognizing 126 households among 204 households (24 square-type 108 households, 32 square-type 96 households) to be reconstructed as the shares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of this case, the remaining households, commercial buildings, etc. shall be sold to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this case.

public sale. The sale shall be made in general.

O 일반분양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되 분양시기, 분양절차, 분양금액, 마감수준 등은 ■■공영이 대행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분양수입금은 ■■공영의 사업비, 공사비에 충당하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에 따른 손익은 ■■공영에 귀속된다.

O Construction expenses shall be covered by the cooperative members' contributions, income from the sale by units in general, refund of value-added tax, etc.

(2) ■■공영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의 총 수입금액 13,152,500,000원에서 필요경비 10,739,5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분양수입금액 2,412,904,000원(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D. Determination

The housing association under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ims to build a house with land or funds invested from its members and sell it to its members to enhance their residential stability and housing standards. In general, each association shall construct and sell an apartment house in addition to the apartment house to be sold by one household to its members and the association shall construct and sell it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n cover part of the construction cost for the apartment house in addition to the apartment house to be sold by one household to its members.

A reconstruction project is implemented in such a way as to reduce the cost of construction to be borne by the cost.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분 제 공사계약 방식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 (사업비)의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영에 대한 공사비로 일반분양분 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지출하기로 하 여 일반분양분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영과의 약정에 따른 공사비에 관한 내부 자금 지출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사건 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며, 조합원들 분양분을 포함하여 보면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큼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건축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그 소득이 원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결국 그 소득은 모두 이 사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소득이 ■■공영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the plaintiff's letter of objection in a different electric system.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case is without merit, so it shall be dismissed and it is the same as the disposition.

shall be rul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