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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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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689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