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30. 선고 2020고합55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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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30. 선고 2020고합554 판결

업무방해,폭행폭행폭행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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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1 2020고합81

-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합107

-대구지방법원 2014.04.08 2013고합6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