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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01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외 1필지 지상건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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