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박정난 박영사

관련문헌

- 윤소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피해자의 의사 : 위계에 의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54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37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3122 판결

참조조문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도94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3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대법원 2015도9436 판결

대법원 2015도9436 판결

대법원 2015도9436 판결

대법원 2015도9436 판결

대법원 2015도943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31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1. 6. 24. 선고 2016노10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