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536조
- 민법 제667조
- [2] 민법 제387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6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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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2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