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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25 2012고단219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0. 12월경 안동시 B 396.7㎡에 19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C을 통하여 창호와 알루미늄 샷시를 제작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정치인 및 법조인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