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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9083
대여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9,36,758 and KRW 3,120,00 among them, a year from February 26, 2016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On October 201, the Plaintiff loaned KRW 31,377,300 in total to the Defendant, who became aware of the workplace rent as follows. ① From April 201 to February 2013, the Plaintiff leased KRW 13,500,000 in total as capital for stock investment six times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201 to February 2013 as follows: ② on May 25, 2012, the Plaintiff’s Bank of Korea (hereinafter “Stock Company”).

) 대출을 통한 10,000,000원 대여(대출이자 피고 부담약정) ③ 2012. 10. 23. 경 원고의 현대캐피탈 대출을 통한 7,877,300원 대여(대출이자 피고 부담약정) 2) 원고는, ① 피고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13,500,000원 중 5,939,000원을 변제받았고, ②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 중 원금 6,880,000원과 이자 3,045,521원을 변제함으로써 2016. 2. 25. 기준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나머지 대출원금 채무는 3,120,000원이 남아 있으며, ③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원금 8,000,000원을 2012. 11. 29.부터 2013. 10. 25.까지 12개월 동안은 현대캐피탈이 제시한 상환스케쥴 및 이에 더하여 추가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6,570,416원 (= 360,056원 + 342,894원 + 339,569원 + 4,688,401원 + 122,751원 + 143,646원 + 143,188원 + 143,383원 + 143,340원 + 143,188원) 을 변제하였고, 2013. 10. 26.부터 2015. 10. 25.까지 24개월 동안은 적어도 현대캐피탈이 제시한 상환스케쥴에 기재된 매월 청구원리금 143,188원 상당의 합계액 3,428,182원 {= (143,188원 × 23월) 134,858원} 을 변제함으로써, 적어도 대출원리금 합계 9,998,598원 (= 6,570,416원 3,428,182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From November 26, 2012 to February 25, 2015, the Defendant remitted total of KRW 11,539,000 to the Plaintiff as repayment of the Plaintiff’s bank and Hyundai Capital, and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ssumed by the Plaintiff calculated as of the date of closing argument in the i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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