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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공2021하,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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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의 권리보호이익 및 경계확정 방법 @ 경계확정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