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손님들이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블랙잭 등을 한 행위는 단순한 게임이나 오락에 불과할 뿐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행위를 도박개장죄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In addition, there is no intention to commit the crime of gambling for the defendant.

(Chapter 1). (b)

피고인은 손님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블랙잭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Chapter 2). (c)

손님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블랙잭 등을 한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all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guilty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2. Judgment on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lower court’s duly adopted and examined evidence regarding Chapter 1, i.e., the sign board, stating the words “F”, is installed outside the main point of this case.

이 사건 주점 내부에는 홀덤 보드와 블랙잭 보드가 각 1개씩 설치되어 이 사건 주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블랙잭의 경우 피고인이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들이 딜러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주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업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를 갖춘 점, ②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아 7,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