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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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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 형사소송법 제382조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