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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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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905

-춘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62

-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862

-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0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20 2012고합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