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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780
공유물분할등
Text

1. The remaining amount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fter deducting the expenses for auction from the proceeds of auction;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As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real estate”),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hare 1/2 of their respective shares.

B. Although the Plaintiff proposed the division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Defendant, it did 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method of divis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egarding the instant real estate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instant argument.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in Gap evidence 1 through 3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The Plaintiff, the co-own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and the Defendant, did 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method of partition. Therefore, the Plaintiff has the right to co-owned share against the Defendant to claim co-owned property partition as to the instant real estate.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 피고 사이에 이미 분할하여 경곌를 확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18년 이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왔으며, 그 특정 부분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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