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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385
폭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Around 10:40 on May 26, 2013,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C and Si expenses beyond the upper limit due to the issue of return of security deposit for lease on a deposit basis in Seongbuk-gu Seoul building B, Seongbuk-gu.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of facts that there was no assault by the defendant by harming the victim C.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300,000)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based on the evidence in its judgment.

As shown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re are the statements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in relation to the victim C, the statement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protocol in relation to C in the second protocol of the court below, and C's statement in the court of the trial as witness in the court of the trial.

C의 진술을 살펴보면, C는 경찰에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저를 밀어붙여서 제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샌들을 신은 채로 더듬더듬하며 두 발자국을 들어가자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며 무조건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같이 증인을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증인의 가슴을 밀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증인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일단 사람이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닫으려고 하면 증인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문에 찡겨 있을 때 찡겨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증인이 문을 안 닫히게 하려고 앉았던 것입니다. 둘이 같이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C는 폭행을 당한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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