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21,904,294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September 15, 2016 to September 26, 2017, and the following.
Reasons
1. In fact, the Plaintiff joined the Defendant company that operates the online newspaper-related business, etc. and retired on August 31, 2016.
The Plaintiff was not paid the amount of October 2015, the amount of November 2015, the amount of wages in total, three months in August 2016, the amount of annual settlement refund in 2015, KRW 1,251,670, and retirement allowances.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action
A. The Defendant is liable to pay the unpaid wages, etc. to the Plaintiff for three-month wages, refund for year-end settlement, and retirement allowances.
나. 액수 ⑴ 3개월분 임금; 13,846,155원 ㈎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이후 원고의 월 급여액은 4,615,385원(=기본급 4,315,385원+식대 100,000원+차량유지비 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내내 자신의 월 급여액이 5,000,000원이었고, 여기서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4,463,080원이 실 수령액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과 2015. 4.에는 월 4,463,080원을, 그 이후에는 월 4,078,495원 ~ 4,112,395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 차이가 약 40만 원에 가까운 것에 비추어 보면, 2015. 5. 이후의 월 급여액은 5,000,000원이 아닌 4,615,385원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5. 10.분, 2015. 11.분, 2016. 8.분 총 3개월분 임금 합계액은 13,846,155원(=4,615,385원×3)이다.
⑵ 퇴직금; 6,803,469원 ㈎ 근무기간 원고는 2015. 3. 1.부터 2016. 8. 31.까지 총 550일간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개시일이 2015. 5. 1.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3.과 2015. 4.에도 피고로부터 월 4,463,080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일 평균임금 150,501원{=13,846,155원(=4,615,385원×3개월, 퇴직 전 3개월 급여)÷92일(2016. 6. 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