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보연 난민법 제정 10년, 난민 보호를 위한 개정 방향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23

- 양정 해상난민의 구조와 난민인정절차에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 부산법조 39호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난민법 제1조

- 난민법 제2조 제4호

- 난민법 제3조

- 난민법 제5조

- 난민법 제6조

-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제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2016. 10. 12. 선고 2016누54482 판결

2019. 6. 13. 선고 2016두582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난민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난민법 제2조 제4호

- 난민법 제3조

- 난민법 제5조 제6항

- 난민법 제6조 제1항

- 난민법 제5조 제3항

- 난민법 제5조 제4항

-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난민법 제5조 제1항

- 난민법 제1조

- 난민법 제2조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0. 6. 4. 선고 2020구합5153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