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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75
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n special injury: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8. 14:00경 서울 성북구 B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잡이는 짧고, 날이 긴 칼로 부엌칼은 아니고 횟집에서 쓰는 칼 같이 길었으며, 정확히 몇 cm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30cm보다 긴 것으로 보임 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너 왜 말 안 들어!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라고 말하고, 위 사시미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사시미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사시미칼이 벽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B. On July 18, 2013, the Defendant placed a knife and knife, which is a dangerous object behind the knife,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does not get out of the vehicle, within the victim's vehicle parked at the above B hotel near the new wall, and reported to the police that "I know that the victim sent a text message to help the knife when I return to the vehicle," and that "I am aware that I am the victim sent the text message to the knife at around 09:00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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