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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3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Text

[Defendant A]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However, with respect to Defendant A, 2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 person who is not an entrusted business entity or a national sports promotion corporation of the Seoul Olympic Games or a person who is not a entrusted business entity shall not engage in an act of offering property or property benefits to those who win the result of the promotion of sports or the issuance of similar thing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일명 ‘G 사장’, 2020. 1. 23. 징역 3년 확정), H( 일명 ‘I 사장’, 2019. 12. 6. 징역 1년 6월 확정), J(2019. 12.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9. 12.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L(2019. 12.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M(2019. 12.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N(2019. 10.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O(2020. 1. 24. 징역 4월 확정), P(2019. 10. 8. 징역 6월 확정), Q(2019. 10.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R(2019. 10.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S(2019.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T(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U(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V(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W(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X(2019.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 투표권 사이트 메인 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Y 아파트 Z 호( 이하 ‘AA 운영 사무실’ )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 투표권 도박 사이트 AA( 현 AB, 이하 ‘AA’ 이라 함) 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C 아파트 7 층 AD 호( 이하 ‘AE 운영 사무실’ )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 투표권 도박 사이트 AE( 현 AF, 이하 ‘AE’ 라 함), AG( 현 AH, 이하 ‘AG’ 라 함 )를 개설ㆍ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F은 국내 총괄 사장 겸 AA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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