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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인 사이의 협의취득에 따른 권리의무의 소멸시효기간 @ 손해배상기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조
- 상법 제46조
- 상법 제47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58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 상법 제4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7나2012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