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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14:40 on July 25, 2013,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such as impairment of double frankings, which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14 day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grant part of the truck purchase price owned by the Defendant for the victim E (the age of 47) in the D convenience store located in Seo-gu Gwangju, Seo-gu, Gwangju, on the ground that he did not sell part of the truck purchase price owned by the Defendant to the victim E (the age of 47).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Photographs and investigation report (on-site photograph) of stick for mountain us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Article 3 (1) and Article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아 가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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